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국회방송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소희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공단에서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명으로 연간 260억 원 투입하고 있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도 실효성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기관 3,198개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강원, 충남, 충북지역은 5% 미만이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방장애인분이 훈련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김소희 의원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비교했을 때, 중증장애인도 훈련기관으로 접근이나 이동이 가능할 경우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받으실 수 있는데 두 제도의 기본구조하고 지원 수준이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하지만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기관 지역별 분포. ©국회방송

이에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취업성패키지의 경우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지역훈련기관이라든가 그런 실정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다. 단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장애인훈련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훈련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더 두텁게 지금 보장이 돼 있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 중증장애인분들의 불만이 조금 높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조금 찾으셔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종성 이사장은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많이 분포돼 있다보니 접근성 문제라든가 시청각장애인지 감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훈련장애인들에게는 보조기구 지급이 제한돼 있어 지난번 국감때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단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단의 경영평가지표 평가 체계가 정략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경영평가지표를 따르다 보니 정략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목표치를 위해 숫자 채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래서 공단의 경영평가지표를 질적 개선 평가표로 바꾸면 직원들이 활동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을 시도하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성 이사장은 “지금은 질적 요소도 계량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취업 후 고용을 얼마간 유지했는가, 또 취업 후에 적응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가 적응도라든가, 자격증 취득률이라든가 사업의 질적인 부분들도 평가에 녹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도 그렇지만 최근 사업 대상자들이 점점 중증화되고 있다. 훈련생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희망 장애인들이 앞으로 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경평지표 등 평가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기재부와 그 부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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