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은 20일 제46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시설 성폭력 및 학대 국정조사의 진상규명과 엄정 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를 망라한 100여 명의 의원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서 의원은 20일 제46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시설 성폭력 및 학대 국정조사의 진상규명과 엄정 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안을 준비했다”며 “시설에서의 학대는 이미 반복되어 온 복지시설 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방치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종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도가니 사건이 21년 만에 색동원에서 반복되었다”며 “색동원 사건이 발생한 지금,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숙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피해자 부모는 “우리 아이는 태연재활원에서 한 달에 40회나 폭행을 당했고, 학대쉼터에서 치료받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며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지만 학대받은 시설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장애인의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당장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도록, 이 사회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이름을 열거하며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가두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3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 과제는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즉각 착수 ▲색동원 시설 폐쇄 조치 및 전체 입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 즉각 수립 ▲태연재활원 운영 법인의 공공 전환 및 지역사회 자립 추진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기간·대규모 학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은폐 구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 미비점 ▲시설운영자 및 관련 이해관계의 영향 여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더 이상 ‘기념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설의 담장 안에서 울음마저 삼켜야 했던 피해자들의 비명이 온전히 세상에 닿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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