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참사에 대해 범부처 합동 대응 TF 구성과 전국 시설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한 것과 관련, 색동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폐쇄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일 성명을 내고, 형식적 전수조사를 넘어 탈시설 자립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이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시설에 입소해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 등 모두 19명을 성적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30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긴급 지시했다. 범부처 티에프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으며, 복지부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책위는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여전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관리 감독 개선‘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나 개별 가해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면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 집단 수용하는 ‘거주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그 자체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대책의 필수 조건은 '탈시설 자립지원'임을 다시금 못 박았다.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전수조사와 관리 감독 개선 대책은 그간 수많은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었으나 무용지물임이 증명됐다. 반복된 인권실태조사, 정기적인 지도감독, 그리고 상시 예방 체계인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색동원 사건이 그 증거"라면 서 "정부가 '장애인시설수용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립할 수 있는 탈시설 로드맵을 시행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인권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진정한 대책은 감시의 강화가 아닌,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 2.0‘을 수립하라"고 피력했다.

또한 색동원 거주장애인 전원에 대한 긴급 탈시설 자립지원 즉각 실행,  색동원 피해여성거주인 심층조사 결과 공식화도 함께 요구했다.

대책위는 "색동원 인권참사는 시설장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자행된 전대미문의 중대 성폭력 범죄다. 그러나 심층조사를 실시한 강화군은 한 달이 넘도록 결과보고서를 함구하며 상위기관 보고조차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서 "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법률구제 및 인권보호,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심층조사 결과는 필수적인 조치다. 강화군, 인천시, 복지부가 함구한 심층조사 결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시설의 폐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를 종식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색동원 거주장애인 모두에 대한 탈시설 자립 지원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지역사회 기반 탈시설 자립 지원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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