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 원, 인건비 409억 원과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 원 등 총 6447억 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 원에 그친다.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2531억 원)에서도 약 1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공동행동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비·인력·지역 돌봄 인프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당초 지역특화사업비로 약 1000억 원 수준을 검토했던 것과 비교하면, 공동행동 등 현장의 지속적인 활동과 요구를 통해 약 200억 원이 추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현재 정부안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는 지역당 약 5.6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약 9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약 5.4억 원까지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던 수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최소한 선도사업 당시 수준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약 779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역 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사실상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전국적으로 필요한 돌봄 공급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27년 인프라 투자비로 3824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에 편성한 예산은 61억 원에 불과하다.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서비스 공급기반 자체가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 돌봄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는 예산”이라고 짚었다.

전담인력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하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정부의 2027년 인건비 지원 예산은 192억 원으로 약 2400명의 6개월분에 그쳤다.

공동행동은 제도 시행 초기 최소한 5346명의 12개월분인 818억 원의 50%(409억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이에 비해 217억 원 부족하다. 공동행동은 “정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사람을 뽑을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래세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도 초고령화 · 1인가구 증가·가족 돌봄 역량 약화 · 장애와 만성질환 증가·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돌봄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AI·돌봄로봇 등 기술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지역에 시설과 인력,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다면 기술만으로 돌봄을 완성할 수 없으며, 돌봄 역시 국가의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시설, 지역사회 공급기반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말로는 기본사회라고 하면서 돌봄을 지방정부와 가족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사회가 아니라 각자도생”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고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할 줄은 몰랐다. 돌봄이 시민사회가 정부에 구걸해 얻어내야 할 몫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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