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7년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말·공휴일 연속 지원,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계획 수립 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를 2027년도 대구시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시절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예산안 검토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 33개 단체가 연대한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지선장애인연대)는 1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7년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지선장애인연대는 제9회 지방선거 기간 ‘시설수용·가족부양을 넘어, 발달장애인도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대구’를 목표로 5개 과제, 35개 정책으로 구성된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5월 3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공약의 실제 이행을 위해 ‘제9회 지방선거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 이행 예산안’을 대구시장 당선인과 대구시에 전달했다.

또한 6월 23일에는 민선9기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대구지선장애인연대는 협약 체결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연대가 전달한 예산안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인 검토 결과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2일에는 대구시 복지국장과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2027년도 예산 반영 계획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협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7년도 대구시 예산이 9월 중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 제출과 기획조정실 심의·조정을 거쳐 10월 중 확정되고 11월 초 대구시의회에 제출되는 만큼 현재가 정책협약을 실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요구한 핵심 과제는 ▲중증장애인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실현 ▲활동지원제도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시비 추가지원 지침 전면 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이용자 주말·공휴일 연속지원 대책 마련 ▲제3차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계획 수립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등이다.

대구지선장애인연대는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공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하루를 버틸 수 없다”며 “지원이 끊긴 시간은 그대로 가족의 희생으로 넘어가고 가족이 무너진 자리에서 장애인은 다시 시설로 보내지기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은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구시의 의지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장애시민과 맺은 정책협약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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