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전 10시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표적수사 규탄 및 합동 출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이형숙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지하철 시위 고발에 대해 합동으로 출석하며 “기소와 처벌로 권리 쟁취를 위한 외침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할 것”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0시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실을 외면한 대한민국은 활동가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앞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해 이들을 지하철로 내몰았던 국가의 책임 방기가 선행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2021년 12월 3일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현재 경찰은 전장연 박경석, 이형숙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여 명의 활동가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은 1차부터 3차까지 출석요구 시점을 짧은 간격으로 몰아치며 활동가들을 몰아세우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장애인 운동을 불법의 틀에 가두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주장이다.

오전 10시 혜화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든법 김동현 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든법 김동현 변호사는 “이 기자회견은 단순히 출석 사실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왜 심각한 문제인지 밝히기 위함이다. 11월 18일 길음역에서 있었던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행동 이후 신속한 수사 진행 지시가 내려진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또 이례적으로 수사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어진 지하철 행동들이 모두 혜화경찰서에 수사 관할로 묶였고, 진행팀을 중심으로 약 10명의 활동가의 출석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의 날짜, 하나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친 전장연의 행동이 한꺼번에 묶였고 그로 인해 여러 활동가가 동시에 조사 대상으로 나오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사를 장애인 권리투쟁을 향한 표적적 개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것은 수사 방식이다. 인권 보호 수사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라고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경찰과 협의했음에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는 통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수사를 넘어 평화적 권리요구에 형벌의 위협을 덧씌우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규탄했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나는 단 한번도 경찰의 출석요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 수 많은 출석요구에 조율하면서 임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 동대문역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가능 일자를 알려야 한다고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출석 가능 일자를 조율했다. 그런데 또 12월 24일 노원역, 남태령역 업무 방해를 언급하며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문자가 왔다. 다시 담당 수사관, 형사와 일자를 조율했지만 이러한 악의적인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압박과 겁박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외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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