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 특별보고관, “장애인 정치 참여 여전히 과소대표”
2. 인도 카르나타카주, 장애인 주거 특례 제도화 
3. 미 식품의약국, 자폐아동 대상 ‘전기 충격 처벌’ 전면 금지 결단 임박
4. 항공업계, 자폐 스펙트럼 가진 승객 위한 직원 교육 확대 움직임 

1.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정치참여]  

    : 유엔 특별보고관, “장애인 정치 참여 여전히 과소대표... 포괄적 개혁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에서 헤바 하그라스(Heba Hagrass)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 장애인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주제 연구 보고서(A/HRC/61/46)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인 2026년 1월 발표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능력과 연계된 차별적 제한과 낙인, 능력주의 같은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접근 불가능한 정치 환경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재, 재정적 제약 등은 장애인의 선거 출마권과 공직 수행권을 가로막는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장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유의미한 진전 사항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유럽, 미주 등 일부 지역 인권 프레임워크의 장애인 정치권 관련 기여(23-25문단), 일부 유럽국 및 칠레에서의 법적 능력에 기반한 제한 철폐 또는 한정 사례(38문단), 장애인 선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채택한 사례(42문단), 2023년 호주 국회의사당의 접근성 검토 및 포괄적인 의회 절차로의 변경 조치 사례(50문단, 67문단), 뉴질랜드의 선거 접근성 기금 등 자금 지원 제도(51문단), 장애인 선출직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공 및 추가 보수 지급 사례(52문단), 우간다의 선거 포용성 훈련과 같은 육성 경로 구축 사례(60문단),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가 개발한 ‘정당을 위한 장애포괄 체크리스트’와 같은 정당의 장애포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사례(72문단), 영연방의회협회 및 영연방장애인의원네트워크의 장애인 대표성 옹호 및 증대 사례(75문단), 국제개발과 관련해 유엔개발계획(UNDP)의 장애인 선거 입후보 장려 활동(79문단), 2023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지역에 관한 ‘더블린 권고안’ 발간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183개국 국회의 국제기구인 국제의회연맹(IPU)이 각 국가들의 입법부 내 장애포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74문단).

한편, 특별보고관은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포괄적 개혁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81문단 이하). 구체적으로는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차별적 법률의 즉각적인 폐지와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 그리고 구속력 있는 접근성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활동 비용을 충당할 공공 자금 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강화, 나아가 리더십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평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인도, 카르나타카 주, 장애인 주택 개혁]  

    : 20년 법정 투쟁 끝에 결실… 인도 카르나타카주, 장애인 주거 특례 제도화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법적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카르나타카주 정부는 지난 2026년 4월 18일, 모든 도시개발청의 토지 분양 시 장애인을 위해 5%의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분양가의 25%를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청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고등법원은 같은 해 4월 27일 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주(州)법을 2016년 ‘장애인권리법’ 제37조에 일치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 전역에서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주거 혜택을 장애인에게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59세의 엔지니어이자 사회운동가 및 장애 당사자인 찬드라셰카르 푸타파(Chandrashekar Puttappa) 씨가 20년 가까이 이끈 끈질긴 법적 투쟁의 결실입니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 만디야 도시개발청이 장애인 할당제를 무시한 채 토지를 분양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당국이 과거 규칙을 핑계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며 항소했을 때에도 변호인단과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한편, 고등법원은 만디야 도시개발청에 이번 규칙 개정 통고를 검토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4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오는 2026년 6월 10일 추가 심리를 통해 구체적인 집행 과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미국, 전기 충격 처벌]  

    : 미 식품의약국(FDA), 자폐 아동 대상 ‘전기 충격 처벌’ 전면 금지 결단 임박… 수 년째 이어진 법적 공방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 온 장애 아동 대상의 전기 충격 처벌 행위를 전면 금지할지 여부를 수일 내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안은 지난 2024년 3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처음 발의되어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DA 새 지도부의 검토를 이유로 결정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등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제적 전기 충격 장치(ESD, Electrical Stimulation Devices)가 심각한 화상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자폐증이나 조현병을 앓는 장애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 충격 장치를 처벌 수단으로 쓰는 곳은 매사추세츠주의 ‘저지 로텐버그 교육센터(JRC, Judge Rotenberg Education Center)’가 유일하며, 과거 치료 도중 아동들이 사망하거나 수십 차례의 보복성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아 2012년에는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이를 두고  “누군가의 신체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치료 목적인지, 아니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고문에 준하는 고통과 고난을 가하는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지 로텐버그 교육센터의 장애아동 대상 전기 충격 처벌에 반대하는 단체 ‘Stop the Shock’의 사이트 화면 캡쳐.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수 년간 연방 행정부와 사법부 및 입법부가 치열하게 맞부딪쳐 온 법적 공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 2020년 자해나 공격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비자발적 전기 충격을 이미 한 차례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연방항소법원이 “FDA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며 이 같은 금지령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2022년 미국 연방 하원이 발달장애인 대상의 전기 충격 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3년 9월에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마저 JRC의 전기 충격 치료법 유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법적·입법적 제동에 가로막혔던 상황에서, FDA가 행정 규제를 통해 JRC 식의 강압적 장치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최종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 [항공사, 비행기 접근성]  

    : 항공업계, 자폐 스펙트럼 가진 승객 위한 직원 교육 확대 움직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승객과 그 가족들을 위한 항공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사인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은 자폐인 여행 전문 기관인 ‘오티즘 더블체크드(Autism Double-Checked)’와 협력하여 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자폐인 지원 교육을 정례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디지털 학습 모듈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고, 승객이 불안 또는 과부하 증상을 보일 때 이를 인지하고 소통 방식을 맞춤형으로 전환해 안정을 돕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수하게 됩니다. 버진 애틀랜틱은 올해 객실 승무원에 이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지상 근무 직원들에게까지 해당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행기라는 낯설고 특수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자폐인 가족들에게 지지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 자폐인 포괄(inclusion) 교육을 도입한 전례로, 2022년 브리즈 항공(Breeze Airways)의 관련 교육 도입 약속 사례, 2025년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이 3만 명에 달하는 객실 승무원과 지상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수한 사례가 주목됩니다.